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7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음.

협동조합 공제는 일상적 위험을 대비하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입각한 상호부조사업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상법」과 「민법」에 따른 조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오히려 합병ㆍ분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등의 방안이 필요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가 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이유로 들어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합병과 분할, 해산 등에 관해서는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의 특례를 둠(안 제31조의2).

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함(안 제45조의2, 제80조의2제1항).

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마.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금액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9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