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638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64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43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8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61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016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장철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47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53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백선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9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69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19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5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08 건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36명 반영 폐기 의견 5,590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37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464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0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45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839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7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04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72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85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7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89 건 -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2ㆍ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성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862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561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52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21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8,48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76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656 건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24명 법률 확정 의견 8,430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2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96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222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10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박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83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각종 정책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박지혜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260 건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5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49 건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67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8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3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239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9,553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56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05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68 건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및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965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54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70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0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679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1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0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918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1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5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645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10,19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78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94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7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91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64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7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23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