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2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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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