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秋美愛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5대
- 16대
- 18대
- 19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하남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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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347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1,623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박성준 등 23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257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622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35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0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4,07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94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74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79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43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8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노종면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14,324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4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261 건 -
군급식법안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4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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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철회 의견 8,065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8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9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09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61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이수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946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370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5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 최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87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6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2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1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33명 심사 중 의견 8,47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284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1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6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9 건 -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58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7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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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70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128 건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49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4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42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에도 소방시설을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4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98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59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2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10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22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7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8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80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2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부승찬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45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1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