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61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ㆍ모욕ㆍ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조).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국회,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26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3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5-04-07, 본회의 의결일 2025-04-17)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