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崔殷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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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30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357 건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3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4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544 건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66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77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5 건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8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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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7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8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7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80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5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타법 규정상의 ‘야간’ 개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17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나라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1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조지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5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6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1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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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0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8 건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된 구법 대신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30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이종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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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 천하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 김종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5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수소산업의 자생력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산ㆍ활용 전 과정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