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0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5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3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