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9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상속세를 매길 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골라요.

바꾸려는 점

  •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요.
  •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에서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제안 이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도 일괄공제 5억원에 못 미쳐 2023년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상속세를 매길 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골라요.

바꾸려는 점

  •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요.
  •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에서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제안 이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도 일괄공제 5억원에 못 미쳐 2023년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46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