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趙寅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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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ㆍ관리 의무, 발행ㆍ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26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9,386 건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24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4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26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3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6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6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6 건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841 건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문진석 등 24명 심사 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524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0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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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찬대 등 45명 심사 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50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426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안도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746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전진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7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90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82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6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426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9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ㆍ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0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154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20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모경종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모경종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298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28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05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959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96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78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67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11,501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79 건 -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887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9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반영 폐기 의견 7,1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34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63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6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82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3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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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957 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85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32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0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78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80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389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26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6 건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심사 중 의견 7,55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93 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2ㆍ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83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31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96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59 건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208 건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79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08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1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11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17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29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29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4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8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110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268 건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70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30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975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5,809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652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0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80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