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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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