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趙寅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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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과 처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97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11 건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80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38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8 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9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50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8 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67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62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87 건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철회 의견 7,806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88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79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수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2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34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42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7 건 -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29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1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55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와 헌법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박수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92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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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1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8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철회 의견 8,38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03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354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7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023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암표매매의 벌칙 구성요건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96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978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78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20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37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37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80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5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7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8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6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3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599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3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25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의 조합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등 공사비 검증 요청 이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위원회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0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52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7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48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1 건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03 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7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49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0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68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26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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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17 건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0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6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86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62 건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및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9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188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30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04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03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53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빈집 소유자등의 관리ㆍ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경우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6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86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