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70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ㆍ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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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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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