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鄭惠경
진보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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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575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07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27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26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09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1,11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12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298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5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0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8 건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24명 법률 확정 의견 8,430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715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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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6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21 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2 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78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38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3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26 건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0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9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3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4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판사 여럿이 맡는 재판부(합의부)에서 빼던 예외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1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2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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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2,23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648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88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175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9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허성무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970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027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거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890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186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39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379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올리고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3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6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1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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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99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며,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7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0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6 건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862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68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087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3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9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40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6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426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52 건 -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김준혁 등 33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임미애 등 25명 심사 중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임미애 등 27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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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62 건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642 건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61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76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한창민 등 23명 심사 중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 등 27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영 등 64명 심사 중 의견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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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윤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윤종오 등 10명 철회 의견 26,541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윤종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7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