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鄭東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기장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기장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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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449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578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57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79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74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및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3 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37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8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67 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84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830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1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7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3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1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2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6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3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28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91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0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15 건 -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률로 정비하고, 특화 AI 개발 지원, 소상공인 활용 지원, 기금ㆍ모태펀드의 AI 분야 활용 근거, 오픈소스 협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규제개선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2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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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0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48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3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5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2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7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7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9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4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79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2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9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5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5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8 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7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9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2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1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193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5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5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38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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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6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43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철회 의견 3,84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67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4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1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91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2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2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306 건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244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3 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31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4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9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4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7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09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