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85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75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