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3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나 현재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 및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수의사법」의 목적에 추가 반영될 정도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