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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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536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ㆍ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32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9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1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53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74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92 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15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3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1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4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4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72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2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65 건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25 건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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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09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272 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99 건 -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경찰ㆍ의료ㆍ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 김한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98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81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2,26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3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ㆍ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ㆍ요구ㆍ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12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5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8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78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4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31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86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95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3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88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53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3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828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2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69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4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8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63 건 -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84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6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16 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3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66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이광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256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028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ㆍ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62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하며 수입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삼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025 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960 건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김태년 등 51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575 건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9,377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54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09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60 건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32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77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윤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8,64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8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512 건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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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1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80 건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81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1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8 건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3 건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3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406 건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현희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487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5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9,61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5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3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54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7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0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