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4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 실종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이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외공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