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李憲昇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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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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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주택에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본질인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0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송석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진우 등 3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사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ㆍ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6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한홍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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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8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8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학생들에게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3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8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직업교육법안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선박재활용법안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74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막는 시설에 투자하면 한동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87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영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