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7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의 건설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 그 밖의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의5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6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7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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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