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1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항만을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와 같은 행정은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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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