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850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학생들에게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는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ㆍ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ㆍ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교육 등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ㆍ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정하여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서ㆍ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ㆍ행동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 및 지원해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 등은 선정된 지원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