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군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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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8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6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여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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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의 요인을 ‘업무 수행’으로 포괄하는 한편,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더하여 별도의 위험 감소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김윤덕 등 10명 폐기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재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정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 책무, 재난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의견제출권, 재난피해자들의 회합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며,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 등 3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포함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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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대상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현행법에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진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관리 등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6명 폐기 -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8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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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24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