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李蓮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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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44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94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1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7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00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08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89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추경에서도 과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6,518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5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김한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4,620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645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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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08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26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4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15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박정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332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0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7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박정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886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57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1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65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75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86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0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0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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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228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809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7,95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5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1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3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85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93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07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94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982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3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5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33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ㆍ표지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단 광고물 등의 철거와 관련한 법적인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무단 광고물ㆍ표지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7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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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8,083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52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35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02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978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78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20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37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87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52 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21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3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25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38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2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7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49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52명 반영 폐기 의견 12,392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9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1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의 조합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등 공사비 검증 요청 이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위원회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0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517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781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534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4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공적 보증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6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8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48 건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0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