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5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