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李相輝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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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6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0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97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 이름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8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5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3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46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 건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74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5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 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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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33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0 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29 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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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2명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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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인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청년세대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체계적인 대책을 토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윤택한 삶,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재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최은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시킴으로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고자 함 박정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은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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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