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림ㆍ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ㆍ도ㆍ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