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0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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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