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8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