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유형인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규정상 구분되어 있어 하위법령에서 유형별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노동법상 휴업이나 휴직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 법 규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도는 긴박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지연시키고,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편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적기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19), 같은 법률명(고용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