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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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9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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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304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18 건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888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95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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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3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박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2 건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4명 심사 중 의견 9,1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은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840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00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5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4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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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11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80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56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18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26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71 건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49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1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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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49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33 건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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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68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629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7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70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4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35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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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ㆍ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2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9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7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8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01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1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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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8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5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70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76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9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68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2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1 건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47 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97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이헌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6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59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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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924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송석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4명 심사 중 의견 17,267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4 건 -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46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6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4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3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9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6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