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3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고,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ㆍ보복행위 등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6항 신설).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4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