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5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2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9), 같은 법률명(가축전염병 예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