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6,6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