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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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 이름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8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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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발전특구ㆍ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18 건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송석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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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김건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8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를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74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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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917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김건 등 16명 심사 중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법에 정하고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57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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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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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569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7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김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