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