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9,1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