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朴沖?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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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8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8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98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1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9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61 건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2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4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72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68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853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10 건 -
국회의원(이춘석)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326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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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7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4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2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016 건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44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8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8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5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8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38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78 건 -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2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68 건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937 건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134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권영진 등 21명 법률 확정 의견 20,814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외국인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65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2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30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 곽규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2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71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0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0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94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3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8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8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철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상범 등 13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상훈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282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3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156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25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95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29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3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14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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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5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58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4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929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25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 김장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52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670 건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29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08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0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진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95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52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734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9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6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08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046 건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468 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456 건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4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