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4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ㆍ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ㆍ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ㆍ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ㆍ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ㆍ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6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59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