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朴恩貞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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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9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8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 추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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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ㆍ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규정을 두어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ㆍ심사평가원ㆍ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99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 강경숙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450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736 건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24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64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64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429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50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816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832 건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00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888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66 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63 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46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82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40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6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9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문정복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3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67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36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7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97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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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2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89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19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75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59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442 건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현희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48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4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ㆍ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52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8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72 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51명 심사 중 의견 40,391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08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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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정재) 징계안 신장식 등 21명 심사 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34 건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89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7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 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7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82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6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2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김선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9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8,82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7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186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5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7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8,595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6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4 건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이재강 등 57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80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으로서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단계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비하여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ㆍ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며, 아동의 부모가 범칙금 납부 부담과는 별개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에 따른 미등록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22 건 -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8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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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함 김선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5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79 건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공론 형성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고자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4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보의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를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증원하며,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3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4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0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0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71 건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91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8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73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90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16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7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17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96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85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