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5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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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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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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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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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