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8,66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