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朴相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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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4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02 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7,611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13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23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86 건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0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8 건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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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06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6 건 -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0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52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서명옥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11 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7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93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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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93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59 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0 건 -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유상범 등 22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74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94 건 -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61 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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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5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5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08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9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특별검사법이 수사기간ㆍ인원ㆍ보고ㆍ회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연장ㆍ증원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6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2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81 건 -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김형동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14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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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15 건 -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28 건 -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91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국회의원(이춘석)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44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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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330 건 -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3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48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8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09 건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8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30 건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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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92 건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1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