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文貞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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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나와야 열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170명 부결 의견 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64 건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운동을 더 넓게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김영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7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30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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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3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철회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등 171명 부결 의견 3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명 등 171명 반영 폐기 의견 1,022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유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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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윤재옥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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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등 15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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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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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무용진흥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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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8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4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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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를 지정,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