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金汀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북 포항시북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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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6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3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90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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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12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839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30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0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처벌을 높이고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1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5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철회 의견 5,466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서명옥 등 12명 철회 의견 5,838 건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서명옥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4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1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의 유형별에 따라 최초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는 6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인 잠정조치는 2개월로 확대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93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8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4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9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25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42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8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69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0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825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340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9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2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302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35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지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500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1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78 건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2 건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서명옥 등 21명 심사 중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6 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9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8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8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32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45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2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7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정점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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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95 건 -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17 건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세금 감면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44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67 건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0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서명옥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11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7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23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50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70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86 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19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41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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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9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20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93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5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28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9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517 건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5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53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67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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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304 건 -
이동통신보안법안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ㆍ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장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88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3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7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3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의 세금 특례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2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