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세금 감면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바꾸려는 점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제안 이유

수도권 과밀을 풀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 가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바꾸려는 점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제안 이유

수도권 과밀을 풀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 가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8,0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