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3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