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金輪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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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286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50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29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3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5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을 못 쓰게 하고 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문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56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3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매도인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1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4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56 건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적으로 사정토지 명의인에게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는 등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7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1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73 건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8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05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0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8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82 건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9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0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8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28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0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7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4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4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6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45 건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1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5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479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4명 심사 중 의견 50,24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2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039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 김원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0,254 건 -
한반도 평화 결의안 김영배 등 69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9 건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25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19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3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9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ㆍ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ㆍ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68 건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1 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972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9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94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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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269 건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문신사법안(대안) 박주민 등 33명 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손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22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6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9,32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3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38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2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47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문진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3,668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23 건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500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1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32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9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9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9,152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ㆍ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99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62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46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54 건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06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90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84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89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08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