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64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ㆍ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ㆍ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9,0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