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金柄周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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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5 건 -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느린학습자에게 초ㆍ중ㆍ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47 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98 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09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23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34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42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71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3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90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99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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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37 건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74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33 건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현희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487 건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15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92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ㆍ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4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4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8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558 건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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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38 건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성윤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922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1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30 건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ㆍ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선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43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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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해외도피시에 수사계속과 공소시효 정지등 특례규정 신설하여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0,142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1,855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170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9,066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53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77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0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7,7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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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7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0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55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35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56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12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89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6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37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6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022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921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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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2 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6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1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29 건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6,8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43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1명 가결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46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